- 현금성 복지 재원 시·군에 전가하지 말아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반복적 내부융자 문제, 현금성 복지정책에 따른 시·군 부담 가중,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 저해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2회 추경안에도 2,000억 원의 추가 융자를 포함해 올해만 세 차례에 걸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총 5,353억 원이 융자되었다”며, “해당 기금의 95%가 이미 일반회계로 융자된 상태로, 실질적 여유재원은 386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자금이 이동한 뒤 다시 일반회계로 융자되는 구조는 재정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현금성 복지정책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비쿠폰 및 상품권 예산 등에 대해 “이들 정책은 시·군 재정의 매칭 부담을 수반하며, 결국 현장에서 집행되는 복지·안전·보육 등 필수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의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여성·아동·이민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업과 소방 등 안전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점에 대해서도 “민생복지를 위한 예산이라면, 오히려 이러한 분야가 우선 보전되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도민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방식과 추경 편성의 방향 모두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향후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