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대행사업 예산 산출 근거·집행 효율성 의문... “철저히 해야”
한의약·에너지·교통 등 현안 조례안 함께 의결
조례안·동의안 병행 심사로 도정 현안 집중 점검
조례·동의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 조례안 및 동의안 11건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원안가결됐고, ‘경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 사업 평가 및 투자자 모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사업추진 및 집행부 제출 자료상 미비한 점으로 인해 ‘대경기술지주 지원’이 제외된 채 수정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홍구(상주) 위원은 원전 관련 기업 지원을 집중 질의하며, 위탁대행 수수료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점검했다.

박선하 위원은 경제통상국 소관 ‘글로벌경제행사 운영’에 대해 “사업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보다 세밀하고 투명한 예산 산출과 적정성 검토를 요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에너지산업국 소관 ‘경북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 질의하며, 그간의 실적과 성과 등 추진상항을 세심히 확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예산 산출 근거, 필요성, 수탁자 선정 절차가 불분명하다며 철저한 검토와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출연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불필요한 의혹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대경기술지주’와 관련해 대학 산학협력단 지분에서 일부 대학이 빠진 경위가 불분명하고, 2019년 이후 중단된 지원이 2026년에 갑작스레 재개되는 점에서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지만, 지역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