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없는 R&D는 불안정... 연구자, 정치 참여로 권리 확보해야”
- “제도 없는 혁신은 오래가지 못한다” 법과 제도 정비 강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10월 31일 동국대학교 바이오캠퍼스에서 열린 ‘AI-Driven Healthcare Innovation Forum 2025 (동국대학교 융합포럼)’에 참석해 “AI 의료·바이오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와 정치인의 견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생물물리학자 출신인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AI 시대, 연구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연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와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모든 연구의 지속 가능성은 예산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에 달려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바뀌면 예산이 줄거나 사라지는 단기성 R&D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언급하며,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업은 정부가 달라져도 돈을 건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AI, 의료, 바이오 융합 분야에 대한 관련 법령이 전무한 상태이며, 이는 연구자들이 영속성을 가지고 연구를 꾸준히 할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정책이 없는 기술은 위험하고, 제도 없는 혁신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법은 기술이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방향타임을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은 AI 의료기술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기술보다 법과 제도가 앞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잦은 면담 요청도 하고, 후원도 하고, 필요 시 그 정치인들이 더 클 수 있는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역설하며, 연구자가 사회적 지위와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연구자와 정치인의 관계가 연구비 확보를 넘어 연구정책의 철학을 공유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구자는 좋은 정치인을 키워야 하고, 정치인은 연구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20주년 기념 ‘AI-Driven Healthcare Innovation Forum 2025’의 일환으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공과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등이 공동 주최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