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뒤덮는 AI 정책

조직 개편·정책 방향 AI 중심 재편
총괄 부총리·인공지능정부실 신설
복지부·노동부·국세청 등 적극 행보

현장 실무 보는 공무원 반응은 싸늘
“인프라 부족하고 아직 불확실성 커”
“민간 자원 활용은 보안 문제 걸림돌”

첨단 산업계와 과학기술계, 주식시장에서 일렁이던 ‘인공지능(AI)의 파도’가 관가를 덮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AI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모든 부처가 앞다퉈 ‘AI 정책’을 들고나왔다. AI가 정책에 녹아들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삶도 혁신적으로 바뀔 거란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아직 AI가 ‘뜬구름’ 같다며 ‘AI 정책 거품론’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6년 예산안’, ‘123대 국정과제’의 주인공은 모두 ‘AI’였다.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년도 AI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많은 10조 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AI 모델 구현에 꼭 필요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부가 AI에 ‘올인’(All In·다 걸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조직 개편과 정책 방향도 AI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이 신설됐고, AI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됐다. 행정안전부는 ‘AI 정부’ 구현을 목표로 부 내에 인공지능정부실을 신설한다.

‘AI 전도사’로 불리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대전환’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그렸다. 기재부는 “AI 전사를 육성하겠다”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AI 대학원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AI를 복지 서비스에 본격 도입하는 ‘AI 복지·돌봄’ 전략을 추진하며, 의료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도 논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맞춤형 구인·구직 AI 서비스 도입을, 성평등가족부는 행안부가 개발한 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 착취 대응에 나선다. 국가데이터처는 AI 통계 분석 모델 도입을, 국세청은 2027년까지 AI 세금 상담·탈세 적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AI를 대하는 공무원의 반응은 다소 냉담한 편이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에서 사회부총리가 폐지되는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회부처에서 불만이 쏟아진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AI를 대통령 의중에 맞춰 ‘깔때기처럼’ 모든 정책에 억지로 끼워 넣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면서 “일자리를 잠식하는 AI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과장은 “공공분야 AI 대전환을 이루려면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하는데, 민간 자원을 쓰지 않고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AI 활용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다. ‘AI의 성찬’이 펼쳐지고 있지만 현주소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챗GPT·제미나이·퍼플렉시티 등 생성형 AI는 보안 문제로 공무에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보도자료 제목 찾기, 문서 정리, 영어 보고서 번역 등에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는 수준이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공무원은 논문이 아니라 정책을 만든다. 작은 오류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공공용 AI가 구축되기 전에는 민간 AI를 활용하는 데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