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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경기도의원 “꿈의학교를 대체한 공유학교 정책 혼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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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의원이 7일 열린 제387회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이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인 ‘공유학교’ 등에서 나타나는 정책 혼선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확실한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제387회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꿈의학교, 몽실학교를 대체한 공유학교가 기존 정책들이 연속성과 일관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 입안 설계자의 확고한 방향성이 부재하면 현장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의 이름만 다르고 내용적으로 차별성이 약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정책적 특이성도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정책 설계 단계에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유학교 정책 추진 초기의 혼선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중간자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장들이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장 실무자들과 소통해야 정책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공유학교 사업에 정확한 이해와 소통을 통한 교육장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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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