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행정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은 결국 도민의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7일(금)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과 소통 없는 복지예산 대폭 삭감과 비효율적 임금피크제 운영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26년도 복지국 예산안에서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군노인상담센터 등 주요 복지사업비 약 240억 원이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시·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예산은 행정의 편의가 아닌 도민 생존의 안전망”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복지국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국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연장 등을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등 주요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실적이 저조하다”며 “성과가 없는 제도는 행정의 자기만족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 현장은 경험과 전문성이 쌓인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안정된다”며 “실효성 없는 제도는 중앙지침이라도 개선을 건의하고 과감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복지예산 삭감은 도민의 일상을, 비효율적 인사제도는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복지예산이 현장 중심으로 집행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