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균형이 아니라, 내용과 실질이 따르는 균형이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지난 6일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균형발전이 여전히 사업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서 간 정책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균형발전은 도시의 물리적 외형이 아니라 시민, 특히 종로 북부처럼 정책의 손길이 더디게 미치는 지역 주민이 대상 이어야 한다”라며 “균형발전본부가 단순한 사업부서가 아니라, 진정한 ‘조정 컨트롤타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3년간 서울의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정책을 돌아보면, 서울 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은 일정한 발전 체계를 마련했지만, 한양도심권, 특히 종로 북부 지역 시민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2021년 도시재생본부가 균형발전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에도 여전히 개별 사업 위주의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균형발전본부에 필요한 것은 역할의 전환”이라고 말했으며 “권역별 전략의 관리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공간적·사회적 불균형을 총괄 조정하는 정책 허브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도심주거권의 인구공동화 문제를 언급하며 “종로 북부 도심은 서울의 역사와 정체성을 품은 공간이지만, 동시에 도시계획의 구조적 공백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정의한 ‘서울균형발전’의 핵심이 “공간의 개선뿐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기회균등을 함께 고려해, 시민 누구나 경제적 기회와 도시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특히 정책의 손길이 더디게 미치는 종로 북부 지역까지도, 시민이 동등하게 경제적 기회와 도시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균형발전이며, 도시가 시민을 향해 다시 중심을 맞추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