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7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일부 주거복지사업을 실제 인구통계와 동떨어진 채 집행하고 있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들며, “데이터를 보면 고양시가 25건으로 지원 건수가 가장 많았고, 수원시 20건, 부천시 21건 순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구리시와 과천시는 지원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 시·군별 60세 이상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연천군이 44.3%로 가장 높았고, 가평군(44.07%), 양평군(43.1%) 등 경기 동북부 지역에 고령 인구가 집중되어 있었다.

유 의원은 “정작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과 가평군은 각각 2건, 양평군은 4건 지원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향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모든 개별 가구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지원사업일수록 지역별 인구통계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 내용과 규모를 설계하는 것이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넘어, 인구통계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방안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