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7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이동노동자 쉼터 정책 전반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취약 노동자의 안전망 마련에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지원 대상이 배달·대리·화물 등 일부 직군에 제한되고 신청률 또한 낮은 상황은 제도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산재보험료 지원 이후 보상으로 이어지는 승인 건수, 업종별 산재 위험도 등에 대한 노동국의 자료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데이터 분석과 평가 없이는 사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책은 단순히 시행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닿았는지가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노동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는 거점형 10개소, 간이형 18개소가 운영 중이나 시군 간 편차가 크고, 거점·간이 쉼터 모두 단순 휴식 공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쉼터가 휴식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권 보호와 건강관리까지 아우르는 실질인 정책 지원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부천시청에서 ‘노동형태에 따른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여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다양한 노동 형태가 일상화된 지금, 그 변화에 맞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의 실태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