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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정부 AI 투자 10조원, 서울시는 51조 5000만원 중 0.2% 불과… AI분야 예산확대와 추진체계 일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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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GPU 3개로 AI행정 혁신 가능할지 의문 제기
디지털도시국 추진 AI 사업 ‘AI 행정서비스 구축’ 30억원이 전부
“AI 산업 일자리 및 교육 중심의 경제실과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필요”


10일 제333회 정례회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도시국장에게 질의하는 최기찬 의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0일 제333회 정례회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AI 분야 예산 편성이 정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며, 조직 간 역할이 분산되어 정책 추진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2026년까지 AI 국가전략에 약 10조원(전체 예산의 1.3%)을 투입하고 2만 8000장의 GPU를 확보하는 반면, 서울시는 51조 5000억원 중 약 1500억원(0.2%)만을 AI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도시국의 실질적인 AI 예산은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구축’ 30억원에 불과하며, 2026년까지 확보 예정인 GPU는 단 3개에 그친다”며 “이 3개의 GPU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행정 추진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올해 2월 시장이 ‘글로벌 AI 혁신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안을 보면 2026년 예산안의 메인 키워드는 ‘AI’가 아닌 ‘동행·안전·매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AI 예산 1,500억원 중 대다수는 경제실이 추진하는 AI 인재 양성(1315억원)과 R&D 예산(100억원) 등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며 “정작 AI 행정을 담당해야 할 디지털도시국은 학습할 GPU 자원도 부족하고, 설계할 인력도 없으며, 예산 투자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AI 정책 추진 주체가 경제실과 디지털도시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으며 “AI 산업은 경제실이, AI 행정은 디지털도시국이 추진하면서 정책 방향이 분절되고 중심이 없다”며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디지털도시국이 AI 산업과 기술 인프라 등 전반적인 주도권을 가져야 함에도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서울시가 진정한 AI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중심의 경제실과 기술 중심의 디지털도시국 간 역할 재정립과 통합 추진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며 “산업 중심의 분산적 접근이 아니라, 기술 이해도와 행정 데이터 역량을 보유한 디지털도시국 중심의 통합 추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이제는 AI 서울을 ‘보여주기’에서 벗어나 AI 정책의 ‘추진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GPU 1대를 도입하여 ‘생성형 AI 챗봇 2.0’ 구축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5년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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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