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입 추계 부실과 확장재정 기조로 인한 경기도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과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재정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둔화와 세수 감소 전망이 이미 지난해부터 여러 보고서를 통해 제시됐는데도 확장재정 기조를 고집한 결과, 약 900여 개의 민생사업이 감액되거나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현금성 지원사업(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진하면서 복지·보육·SOC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들을 줄줄이 축소했다”며 “도 재정은 어느 한 조직의 예산이 아니라 1,420만 도민의 삶의 기반”이라면서 “세입 추계 실패가 도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 관리의 최전선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자신이 9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개정안」을 언급하며 “세입 감소와 채무 급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재정조기경보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행정 편의보다 도민 신뢰를 우선에 두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석균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조례상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결과보고서만 게시되고 집행부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훼손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매년 500건이 넘는 도민 제안이 접수되지만 선정률은 10% 내외, 예산 반영률은 3%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도민이 제안 과정과 결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탈락 사유와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드백과 소통이 살아 있는 참여예산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