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1월 10일(월)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지연과 경원선 1호선 증차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7호선 도봉산~옥정선은 당초 2026년 준공,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현재 공정률이 약 56%에 불과해 2027년 개통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630억 원 중 367억 원만 반영돼 예산 부족이 공정률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업 지연은 도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동차 제작 입찰 과정에서도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이미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납품 지연으로 지체상금을 납부 중인 기업이 선정됐다”면서 “가격만 낮으면 통과되는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주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이 업체에 계약금의 80%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해당 업체는 이미 다른 기관 납품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데도, 경기도는 납품 지연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재무 건전성이 불안한 업체에 선급금을 과다 지급한 것은 도민 세금을 위험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지체상금 부과 가능성과 사업 지연 시 손실 보상 방안을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정관리의 미흡함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10월 월간공정보고서와 11월 4일 공정점검 회의 결과 외에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점검 기록이 전무하고, 철도항만물류국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도 않았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직후 부랴부랴 점검을 실시한 것은 형식적인 대응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경원선 1호선 증차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경기도는 이미 셔틀전동열차 운행구간과 3개 시·군 간 운영비 분담까지 협의했지만, 2026년 정부예산안에 시설개량비 51억 원이 빠졌다”면서 “국비가 미반영될 경우,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로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 1호선 양주시 구간은 양주역까지만 운행돼 덕정·덕계역의 평일 평균 운행횟수가 양주역보다 약 77회 적고, 배차 간격도 첨두시간대 5분, 비첨두시간대 8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덕계역·덕정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1호선을 타기 위해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해서 양주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환승 시간과 접근성 문제로 경기도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승용차 47%, 버스 13.8%, 철도·도시철도 4.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대통령 선거 지역공약이자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면서 “양주시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성장도시이고, 동두천·연천은 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희생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철도 개통은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이고, 지역 균형발전의 척도”라면서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으로 관리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민의 발이 불편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철도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