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 10만명당 24.1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등 경기도의 자살률과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예방적 정신건강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 도민 생명과 마음을 지켜야 할 광역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사업을 중단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는 2025년 9월 기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31개 시·군 중 30곳(97%)이 참여를 멈춰 전국 최고 중단률을 기록했다.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회당 50분, 총 8회 상담을 제공하는 예방형 정신건강 바우처로, 경기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 실집행률이 49%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국비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손을 놓았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긴급 중단 안내가 이뤄지며 혼란이 발생했다”며, “도민 정신건강을 정권 논리에 따라 끊는 것이 과연 행정 책임이라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국비 지원 종료 이후, 자체 예산을 통한 대체 혹은 보완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2022년 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 당시에는 ‘경기도는 더 늘리겠다’던 김동연 지사는 어디에 갔느냐”며, “정작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며 축소됐다. 경기도의 사업 판단 기준이 정치적이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행정 절차의 문제도 지적했다. 2024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가 국비 예산에 대한 지자체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같은 날 문서를 생산하고 다음날 결재를 완료해 ‘이의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준호 의원은 “국비 지원액은 이후 도비 매칭 규모와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데, 이처럼 중요한 예산 결정이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장은 “정신건강과 차원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마음건강을 다루는 사업비 결정이 이렇게 단순하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경기도는 도민의 마음을 지키는 정책을 정권 교체에 따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정권을 떠나 지속 가능한 예방적 정신건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