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지적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문경, 상주,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와 11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미, 영천, 의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인권 보호, 불필요한 예산 투입, 부적정 계약 집행, 그리고 학교 현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교육행정의 근본적 신뢰를 흔드는 문제들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폐교 예정 학교에 대한 막대한 예산 투입’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낭비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학생 수가 7명에 불과하며 2024년 하반기 통폐합이 예상되는 상주 지역 초등학교에 14억 원 규모의 급식실 공사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비판하며,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언급했다.

이어 ‘반복되는 시설공사 설계 오류와 책임 소재’ 문제를 제기했다. 문경 지역의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공사에서 기본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실내 지내력 테스트 비용이 추가 예산으로 집행된 점과 김천 지역 중학교의 학교 시설 계약 업무 부적정 지적 사항에 대해 1200만원 회수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감봉 없이 경고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고, 내진보강사업과 비선형 성능평가를 같이 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분리 발주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행감에서 김 의원은 학생 안전과 교원의 청렴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상주 씨름부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지도자 채용 시 ‘인권침해 경력 조회’를 의무화해 학부모와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미 지역 중학교 신축공사에서는 화재감지기 누락, 비상조명, 지진분리장치 등 필수 소방 및 내진 시설이 설계 오류로 누락되어 당초 예산보다 5천만 원 많은 추가 예산이 투입된 점을 지적했다. 설계 단계에서의 오류로 인해 추가 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시공사 입찰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이 그 책임을 대신하여 추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미 지역 초등학교 교감의 ‘리박스쿨 옹호’ 정치적 발언 문제를 거론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교원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설계 부실과 책임 떠넘기기식 예산 집행, 그리고 교원의 청렴 및 정치적 중립 문제들은 경북 교육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문제”라며, “교육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교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일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