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사업지 3곳 사업 포기... 공공기여 사유화 방지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11일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도시건축디자인혁신 공모를 통해 총 22개소를 선정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선정 후 미추진 사업장은 5곳, 이 중 3곳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사업 포기와 지연 발생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서울시는 사업 포기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시건축혁신디자인 사업은 설계 단계의 혁신이 실제 준공 이후에도 구현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설계의도 구현 및 이행 담보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개방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더 큰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에서 유사한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의 공유공간은 단순한 부대시설이 아닌, 디자인 혁신의 핵심 요소이자 시민을 위한 공공재”라며, 조성된 건축물과 공간이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운영·관리비용 확보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던 장본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설계공모에서 준공 이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설계의도 구현 관리체계’를 확립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