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전북서·전자제품 자율 구매 시범 실시
혁신조달 2030년 3조원 확대, AI 첫 구매처 역할

정부가 수요기관의 조달 물품의 자율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 기준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사실상 공공 입찰에서 퇴출한다.

조달청은 11일 세종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공공 조달 개혁 방안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 등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 2일부터 경기도와 전북도, 전기·전자 제품군을 대상으로 직접 구매를 허용한다. 조달청은 시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 지방정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조달 계약 정보는 실시간 공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규정 위반과 부당 거래는 시정 권고하기로 했다. 비리가 확인되면 자율 구매를 중단하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혁신조달 강화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을 위해 2030년까지 혁신조달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하고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혁신 제품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예산을 올해보다 58.6%(310억원) 늘어난 839억원 편성하고, AI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로 나선다.

불공정 조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신고와 함께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거부기업에는 과태료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해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낙찰받기 어렵게 입·낙찰 평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험 공사에 대한 실적 제한과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도입 등 공공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중단 없이 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하도급 지킴이에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연간 225조원 규모의 공공 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가 경제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뢰와 책임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