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논의 부족…실국본부장회의서 쓴소리
“전면 시행시 경남서만 매년 2000억 부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분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광역자치단체(도비) 30% 분담’ 조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분한 검토, 시도와 의논 없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60%를 지역에 부담시키며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정부는 예산을 부담하고, 중앙정부는 과일을 따 먹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했다.

박 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책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중앙정부 40%, 지방정부 60% 비율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부담하라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정책 내용을 뒤집어 시도가 30%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해 국정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전면 시행하면 경남에서만 연간 2000억원 넘게 든다”며 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인구감소지역 중 선정된 10개 군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주는 게 골자다.

문제는 재정이다. 애초 이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계됐다. 이 중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를 합쳐 충당하도록 했는데, 도비 분담률이 경기 30%, 전북·경북·경남 18%, 강원 12% 등으로 달라 형평성 논란도 일었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를 적정 분담 구조로 제시했다. ‘도비가 최소 30% 이상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까지 혼란이 커졌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도를 포함한 시범지역 광역단체에 도비 30% 미충족 시 국비 배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말 첫 지급을 목표로 막바지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지자체 예산 편성권을 무시했다’는 볼멘소리도 커가고 있다. 이 때문에 첫 지급 시기가 늦춰지거나 시범사업 재공모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