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양천·강북·성북 모아타운 6319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에 2만여명 몰렸다…만족도 9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강서구, 1조 5000억원 내년 예산안 제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CCTV 1542대… 강동, 24시간 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오준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준환 의원이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용 추계 및 입법 영향 분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입법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오 의원은 “조례를 심사하다 보면 비용 추계가 실제 재정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도지사가 제출하는 안건의 경우는 비용 추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한 만큼, 안건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입법 영향 분석은 비용 추계를 포함해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조례의 입법 타당성과 품질을 한층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종보고회 발표에서 홍성우 한국지방행정학회 회장은 “현행 제도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비용 추계는 심사 과정의 수정안까지 포함하는 ‘병행적·지속적 추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파급력이 큰 조례에 대해 분석을 의무화하고 의회 내부의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3개월간 진행됐으며, 향후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빨간 양념에 온정 버무린 성북… 추위 이기는 24년

‘복지 성북’ 만드는 이승로 구청장

양천구, 19~34세 미취업 청년 행정인턴 모집

일반·특화분야 각각 20·30명씩

책임의 성동, 반려동물 마지막 길도 편안하게

새달 ‘이동식 장례 서비스’ 선보여 사체 수습·예식… 구민 60% 할인

‘농터’ 구로, 배추·무 캐고 김장도 배워요[‘미래

노인·장애인 복지단체 채소 전달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