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부터 집행·성과까지... 재정 운용 전반 점검 나선다
“보여주기식 예산이 아닌, 시민 삶으로 이어지는 재정 구조 만들 것”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재정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위원회는 서울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외부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결산 분석,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검토,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관련 정책 대안 제시,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는 서울시의회의 핵심 정책 자문기구다.

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과 없는 반복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인 재정 집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예산이 실제 정책 성과와 시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 의원은 단년도 예산 심의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 재정 구조와 예산 편성 기준, 집행 이후의 성과 관리 체계까지 연계해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형식적인 성과지표나 관행적인 예산 증액 구조를 개선하고,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이어갈 방침이다.

구 의원은 “예산은 행정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보여주기식 편성이 아닌,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예산 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의 의미를 두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