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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정원 87% 채용… ‘지역필수의사제’ 우려 씻고 안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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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개 지역서 시범 도입
경남·강원지역 정원 24명 채워
전남 19명·제주지역 16명 확보
주거 여건·인건비 등 과제 산적

비수도권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올해 7월 시작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첫해 우려를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 강원·경남·전남·제주 4개 지역에서 시행한 사업은 전체 모집 정원 96명 중 지난달 말 기준 83명(86.5%)을 채용하며 제도 안착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21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진료 8개 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분야 5년 차 이내 전문의 중 지역 5년 근무를 약속한 의사와 계약을 맺고 지역근무수당(월 400만원),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초기에는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현실 속에 계약형 제도가 채용까지 이어지겠냐는 회의적 전망이 많았다.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기존 인력 중 조건에 맞는 전문의를 흡수하며 대응했다. 추가 지원책도 적극 마련했다. 강원은 월 100만~20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과 관광 인프라 이용 혜택 제공을 약속했고 경남은 정착금 월 100만원과 전입 가족 환영지원금·자녀 양육지원금 지급을 내걸었다. 전남은 라이즈 연계(대학 지원사업)를 통한 주거·연수·연구비 지원 등을, 제주는 숙소 지원·급여 상향 등을 내놨다.

그 결과 11월 말 기준 경남·강원은 정원 24명을 모두 채웠고, 전남과 제주도 각 19명·16명을 확보했다. 이들은 지역 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수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시범지역을 2곳 추가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첫해 성과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과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이들이 지역에 남아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열악한 교육·주거 여건, 기존 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 지역 병원 간 인력 경쟁, 인건비 상승 등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경남도 관계자는 “‘확보 중심’에서 ‘정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의사들이 지역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 관리, 전문성 강화 지원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시범사업 참여 의사 대상 심층 인터뷰와 중장기 의료취약지 잔류 의향 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의료 시스템 개편도 요구된다. 최근 경남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에서 나백진 을지대 교수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병원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지역 공공의료 전문 과정 신설, 지역 보건의료기관 연구 중심 병원 변모 등을 제안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5-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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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