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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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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교육공공성 연계 위한 실행 모델 제시


지난 19일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유정희 의원(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가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과 단계적 개방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규혁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운영 주체와 책임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치구체육회 등 전문 기관의 위탁 운영과 보험·안전 관리 체계가 전제돼야 하며, 이를 통해 학교의 관리 부담을 구조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영신 서울시 생활체육진흥팀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과 스쿨매니저 제도를 소개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자치구 간 역할 분담과 예산 분담 구조가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방 학교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유인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여한 신성애 난우초등학교 학부모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는 개방 정책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출입 동선 완전 분리, 상시 안전관리 인력 배치, 공정한 예약 시스템 구축이 전제될 때 학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학교 개방의 혜택이 학생에게도 돌아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생활체육·교육공공성·지역 공동체를 함께 설계하는 정책 과제”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안전과 책임, 공공성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형 학교체육시설 개방 모델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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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