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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용 하남시의회 부의장,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조례 제정… 2년 만에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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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후 2년 넘도록 표류하던 입학지원금 사업 예산안, 본회의서 의결
정 부의장, 행정사무감사 등 통해 집행부의 소극적 행정 태도 강력 비판
2026년도 본예산 3억원 편성으로 관내 초등 신입생 3000여 명 혜택 전망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이 지난 17일 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정병용 부의장실 제공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대표 발의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업이 드디어 본격적인 시행 궤도에 올랐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평생교육과 소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예산 3억원이 포함된 ‘2026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예산 확정은 2023년 2월,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정 부의장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가 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하남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로 인해 조례 제정 당시 높았던 학부모들의 기대와 달리 사업이 계획보다 크게 늦어지며 지속적인 민원과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정 부의장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늑장 대응과 소극 행정을 강하게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이번 예산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하남시는 2026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약 300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정병용 부의장은 “사업 지연으로 많은 학부모께서 우려를 전해주셨지만, 이제라도 예산이 반영되어 입학을 앞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확대와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의회가 중심을 잡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남의 미래인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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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