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예약 매크로 차단 등 기존 기술적 대응, 조례로 제도적 근거 보완
예약 독점·부정 이용 방지, 실태조사·운영성과 공개 근거 명확화
“공공서비스 예약은 일부가 아닌, 시민 모두의 몫”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이용 방지 조치 결과, 시민 불편 처리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성 의원은 “공공서비스 예약은 일부 이용자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능한 많은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기술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책임을 명확히 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