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광주·전남 등 3곳서도 ‘불씨’ 살려
“실질 권한·주민 공감이 통합 열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특별법안 완성과 함께 급물살을 타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지방소멸 위기 돌파 해법으로 ‘초광역 통합’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기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23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설명에 따르면, 행정통합 논의에서 가장 앞선 곳은 대전·충남이다.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는 지난 7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정했고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중앙정부·국회 설득에 나섰다. 통합이 되면 수도권에 이은 제2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광주·전남은 내년 상반기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구상을 드러냈다. 지난 8월 두 지자체는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을 열기도 했다.

부산·경남은 갈림길에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참여하는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연말까지 시도민 4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 2023년 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찬성률 70%는 넘겨야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공론화위는 내년 1월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담은 최종 의견서를 두 지역 단체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 때 속도를 냈던 대구·경북 통합은 청사 위치와 시·군·구 권한 배분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멈춰 섰다.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방시대위 보고회에서 “대구시장이 공석인 이럴 때가 통합의 찬스”라고 언급하면서 논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전문가들은 행정통합 성패는 ‘속도’가 아닌 ‘내용’과 ‘공감’에 달렸다고 말한다.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통합특별시에 부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실질 권한과 재정 특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행정체계와 역할 분담은 얼마나 명확히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민 공감 없이는 어떤 통합 모델도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며 “행정통합이 지역소멸 대응, 지방행정 체제 개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신중한 접근, 상향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