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이 환수되지 않아 주거 안정은 거주 불안으로 바뀌었음을 규탄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의 제정 촉구
“서울시 내 종양 같은 부동산 범죄수익을 환수해 정당한 부동산 취득권리 보장해야”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990년 서대문구 등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폭력단 오씨 사건을 예로 들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이 환수되지 않고 아직도 버젓이 호화를 누리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은 거주 불안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부동산 취득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영화 ‘강남1970’을 서두로 하여 “과거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악성 자본가, 부패한 공권력과 정치인, 그리고 그 옆에 기생하는 폭력조직을 다룬 영화로, 200만 관객 이상의 흥행 성적을 기록한 수작이다. 공포심을 조장해 갈취하는 행위는 단순히 공권력과 정치인의 비호로 가능했던 시절에 대한 반성이길 바랬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영화의 현실판 사건은 1970년으로부터 20년 뒤인 1990년에도 발생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문 의원은 “1990년 11월 15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부동산 폭력단 오씨 사건’은 조직폭력단이 부동산 강탈을 위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여 건물의 사용을 방해하고, 건물 소유주를 폭행 및 위협하여 결국엔 강제로 매매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적발한 것이다. 보도에선 해당 피의자들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서 구속, 기소하고 재판을 청구하게 된 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본 의원이 의문을 갖고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35년이 지난 2025년 12월 현재, 1990년 보도된 사건에서 부동산 폭력단이 강탈했던 두 건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법원을 통해 알아본 결과, 두 건 모두 기사에 보도된 피의자 오 씨의 명의로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라며 폭로했다.

이어 문 의원은 “물론 이 사건의 종국적인 처리 결과가 어떻게 완료되었는지는 후속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고, 기간의 경과 등으로 파악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보도와 같이 이 부동산이 불법적인 범죄수익이었다면 왜 환수되지 않았으며, 당시의 수사기관과 법원은 추징이나 몰수 등의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영화 ‘강남1970’과 같이 공권력과의 결탁이나 부정부패의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당시 사건의 종국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불법적인 것이 맞다면 왜 환수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요점을 꼬집었다.

또한 문 의원은 1987년 형제복지원 원장의 후신들이 불법수익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음을 폭로하며 “2025년 현재는 ‘대장동 2025’가 최대 7800억원의 불법수익 또는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문제로 대두됐고,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거치고 있다. 반드시 2026년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 불법수익 환수에 대한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과거의 ‘부동산폭력단 오씨 사건’과 같이 불법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 환수에 대해서도 추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위 사건들처럼 강탈행위, 약탈행위는 직접적인 경우에만 그치지 않는다. 2025년 서울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거주 불안’으로 바뀌었고, 미래 세대에게는 ‘정당한 가격을 내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부디 다가오는 2026년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수익 및 범죄수익의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청년에게는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정당한 가격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보장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기원한다”라며 정부와 국회, 서울시에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울시 내 종양 같은 부동산 범죄조직 여러분, 매우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경고하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