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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주민 의원, 잘못된 근거로 한강버스와 9호선 연결하는 시민호도 행위”…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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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한강버스 전면 백지화하면 9호선 혼잡도 개선 가능하다’ 주장
서울시, 재정투입 한강버스(약 42억원), 9호선 혼잡도 개선(약 3811억원) 소요 예상
교통위원회 “잘못된 근거에 따른 시민 호도하는 행위 지양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박주민 의원이 언론을 통해 한강버스 백지화와 9호선 혼잡도 개선에 대한 인터뷰에 대해 부족한 근거로 시민호도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2월 22일 한국일보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은 ‘전면 백지화’ 돼야 한다”와 “한강버스 연간 운영비 약 200억원을 이용해 매일 지옥철을 견뎌야 하는 9호선의 증편과 차량 도입, 신호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를 주장함.

서울시는 9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증차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2024년 8편성을 추가 투입(862억원)해 혼잡도를 198%에서 171%로 완화했고, 2027년까지 4편성 추가 증차(451억원), 총 1313억원을 투입해 혼잡도를 150%대까지 완화할 계획을 수립함.

박 의원은 “한강버스 연간 운영비 약 200억 원을 이용해 매일 지옥철을 견뎌야 하는 9호선의 증편과 차량 도입, 신호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했으나 2020년 대한교통학회에서 시행한 ‘9호선 8량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3, 4단계 건축공사 및 9호선 전 구간 차량·설비·시스템·차량기지 등 종합개량 등의 예산으로 2025년 기준 3811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B/C도 0.18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또한 플랫폼 개조와 시설 증량은, 현재 지하철이 운행 중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는 심야(02:00~04:30)에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공사 기간 장기화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아울러 한강버스 사업을 백지화하고, 한강버스의 운영비로 9호선 혼잡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아닌 ㈜한강버스가 선박 운영을 통해 자체 부담하고 있으며,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것은 초기 2년 약 42억원 수준으로 그 이후에는 부대사업 운영 등에 따라 자체적인 흑자구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이병윤 위원장은 “9호선 증량의 사업 타당성을 제외하더라도 한강버스 사업에 서울시가 투입되는 예상 재정지원 예산(42억원)과 9호선 혼잡도 개선에 소요예산(3811억원)은 현저히 차이가 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서울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고민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 발표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꼬집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발표로 시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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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