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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협동 징수 기동반으로 체납액 4억 5000만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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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가 부서간 칸막이를 허문 협업 행정으로 체납액 4억 5700만원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청 청사
서울 강서구청 청사


구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동시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지방세 협동 징수 기동반’을 운영한 결과다. 기존에는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각각 분리해 관리했지만, 강서구는 각각 300만원 이상 체납한 중복 체납자 119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세외수입 담당자와 지방세 담당자가 원팀으로 납부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응했다. 세외수입 2개 팀과 지방세 3개 팀으로 구성된 25명 규모의 기동반은 3인 1조 협업 체제로 운영됐다.

이들은 현장 방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재산·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고의로 회피한 경우 가택수색, 공매 등을 실시했다. 생계형 체납자에는 분납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총 1460건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진교훈 구청장은 “실효성 있는 징수와 공정한 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고 재정이 건강한 강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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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