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망국적 투기 고리 끊을 결단”
“오세훈 시장은 정파적 ‘남 탓’ 멈추고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기조에 협력해야”
“과거 ‘토허제 35일 만의 번복’으로 집값 폭등 초래한 오 시장, 이제라도 서울시 차원 조치 내놔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완전 종료’ 선언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했던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사슬을 끊어낼 올바른 결단”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정쟁을 멈추고,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가계 자산의 80~90%가 부동산에 쏠려 있어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회귀하는 악순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은 코스피 정상화를 통해 국내 주식 시장이라는 확실한 대체제에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며 “정부가 강력한 시그널을 내어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금융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조치는 경제 논리상으로도 완전히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표 계산을 뒤로하고 망국병 해소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시장은 마땅히 이에 화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여전히 공급 부족 탓, 전임 시장 탓만 하며 정부 정책을 공격하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박 의원은 오 시장의 실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 집값 과열의 도화선이 된 것은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35일 만에 번복했던 사건”이라며 “집값 띄우기에 급급해 섣부른 규제 완화와 번복으로 시장에 혼란을 준 당사자가 도리어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임 시장 때 뉴타운 해제로 공급이 줄었다’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뉴타운 출구전략을 처음 설계하고 발표한 것은 다름 아닌 오세훈 시장 본인의 과거 재임 시절”이라며 “과도한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스스로 해제 정책을 펴놓고, 이제 와서 박원순 전 시장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왜곡”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기득권의 저항에 맞서, 정부는 6만 가구 공급 폭탄과 세제 정상화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며 “오 시장이 진정으로 서울시민을 위한다면, 무의미한 정치 공세를 거두고 정부의 5월 9일 유예 종료 기조에 발맞춘 서울시의 세부 이행 계획과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