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신혼부부 늘어 5만쌍
갭투자 금지 등 영향, 월세 급증세
전세 소비심리지수 2021년 후 최고
임대차 거래 월세 비중 71%까지

최근 혼인 증가 추세와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차단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전세대란’이 가시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 속도전’으로 대응에 나섰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4만 326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2024년에는 14.8% 늘었다. 특히 서울은 2024년 4만 2471건으로 전년 대비 16.9%, 지난해는 4만 9374건으로 16.3% 급증했다. ‘혼인 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파른 증가 추세다.

혼인 증가는 ‘신혼집 마련’이란 관점에서 보면 최근 2년간 서울에서만 신혼부부 9만쌍이 주택시장의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금 부담이 큰 서울에선 신혼 생활을 월세보다 전세로 시작하려는 부부가 많다. 월세라는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산 형성을 속도감 있게 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대출까지 조이면서 신혼부부에게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지난 10일 부활한 것도 전세 매물 잠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9.4로 2021년 9월 121.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아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집주인들이 계약 만기 후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을 줄이고 매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면서 임대차 시장은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치인 70.5%까지 확대됐다. ‘전세 대란’이 사실상 가시화한 셈이다.

정부는 전세 매물 품귀에 따른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고자 ‘공급’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잘 인식하고 있다”며 “(1·29 공급 대책의) 주요 사업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고자 서울 강서 군 부지, 노후 청사 복합 등 약 2900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내년에 착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