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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1주년 이행현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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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군사당국은 ‘18년 9월 19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난 1년간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ㅇ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 이행 일정에 따라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시행 △JSA 비무장화 조치 △DMZ內 상호 GP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ㅇ또한,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JSA 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DMZ內 모든 GP 철수 등은 남북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추진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갈 것입니다.

□ ‘9・19 군사합의’ 이행 현황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ㅇ남북군사당국은 ‘18년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ㅇ지상에서는 남북 모두 완충구역 내(MDL 기준 각각 5km)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였습니다. 북한군은 과거 MDL 5Km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우리 軍도 일부 포병사격진지·표적지를 MDL 5Km 외곽의 대체진지로 전환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대급 훈련은 정상시행하면서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MDL 5Km 외곽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해상에서는 완충구역 내(서해 : 초도∼덕적도, 동해 : 통천∼속초)남북 모두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였습니다. 북한군은 과거 완충구역내에서 다수의 실사격 훈련을 지속 실시하였으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우리 軍과 마찬가지로 완충구역內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남북간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은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북측이 우리측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활동을 위해 침투시켰던 무인기 운용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ㅇ우리측은 ’9·19 군사합의‘ 이후 산불진화와 응급환자 후송 등을 위해 비행금지구역내로 총 60여 회 헬기를 정상적으로 투입하였고, 관련 내용을 북측과 공유하였습니다.

ㅇ앞으로도 우리 軍은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북측의 △MDL 일대 훈련진행 동향 △동·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확인할 예정이며,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호히 시정조치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ㅇ남·북·유엔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18년 10월 27일부로 JSA내 △지뢰제거, △초소·화기 철수 및 인원 조정, △공동 현장검증 등 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ㅇ남·북·유엔사 3자는 정전협정 체결(’53.7.27.) 이후 최초로 현장공동검증('18.10.26∼27.)을 통해 상호 지하시설을 포함한 모든 초소와 시설물 등을 완전 개방하여 직접 현장을 검증하였고, JSA內 감시장비 조정·재배치 및 영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특히,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JSA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우선 JSA 남측지역 견학을 재개하였습니다. JSA 남측지역 견학재개 이후 9월 15일 기준 총 380여 회, 18,800여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등 우리 국민들이 분단과 대립의 장소에서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탈바꿈된 판문점을 몸소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또한, 지난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제의한지 30여 시간 만에 즉각 성사된 것도 JSA 비무장 조치가 남·북·유엔사 3자에 의해 진정성 있게 이행 및 검증되어 상호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ㅇ향후 남·북·유엔사 3자는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案)에 대한 최종 합의를 통해 남북공동근무 투입 및 민간 관광객들의 JSA내 남북간 자유왕래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비무장지대內 상호 GP 시범철수

ㅇ남북군사당국은 ‘18년 12월 12일부로 상호 1km 이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GP 22개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폭파 및 시설물 철거 △상호 현장 공동검증 등을 통하여 시범적 철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ㅇ특히, 상호 현장공동검증('18.12.12.)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현역 군인들이 상대방 GP를 직접 방문하여 철수·파괴조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상호간 합의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남북의 현장검증사례는 UN이 선정한 재래식 군비통제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ㅇDMZ內 상호 GP 시범철수 조치와 연계하여 고성, 철원, 파주 구간에 대해 ‘DMZ 평화의 길’을 개방함으로써, 현재까지 13,700여명의 내·외국인들이 DMZ일대에서 직접 평화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ㅇ향후 남북군사당국은 ‘18년 완료한 GP 시범철수 성과를 바탕으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DMZ內 모든 GP를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화살머리고지일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ㅇ남북군사당국은 ‘18년 12월 7일부로 철원군 화살머리고지일대의 △지뢰·폭발물 제거 △MDL 관통도로 개설 등을 통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여건조성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ㅇ남북도로 개설을 위해 우리측은 1.7Km, 북측은 1.3Km의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도로개설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도로개설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정중앙인 철원지역에 남북을 잇는 연결 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ㅇ또한, 우리측은 본격적인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4월 1일부터 화살머리고지 MDL 이남지역의 추가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약 1,600여 점의 유해와 4만3천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였습니다.

ㅇ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에 합의함으로써, 66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우리가 다가갈 수 없었던 비무장지대내에서 우리 국군의 유해발굴이 가능하였습니다. 특히 이등중사 ’故 박재권‘ ’故 남궁 선‘님의 유해를 발견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ㅇ특히, 지난 6월 5일에는 유엔군으로 추정되는 전사자 유해가 최초로 발견되어 감식 중에 있습니다. DMZ내 수습되지 못한 6·25전쟁 유엔군 전사자는 약 1,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협의 등을 통해 유엔군 유해가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ㅇ향후 우리측은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에 대비, 언제라도 남북공동유해발굴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절차를 착실히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ㅇ남북군사당국은 ‘18년 12월 9일부로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18.11.5.∼12.9.)를 완료하였으며, 남북공동수로조사를 통해 암초 21개를 찾아내는 등 총 660km 수로측량구간에 대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ㅇ또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19. 1. 30일에 북측에 직접 전달하는 등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ㅇ우리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에 대한 제반준비 차원에서 한강하구 이남 우리측 지역에서 △한강하구 시범항행(4.1.) △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7.27.)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ㅇ향후 우리측은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 남북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선박 자유항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준비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ㅇ남북군사당국은 지난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18.10.26.)에서 ‘92. 5월 남북간 旣 합의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수차례의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고위급군사 협의체‘로서 차관급(北 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할 것이며, 분기 1회 정기적으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논의 의제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을 포함하여 남북군사당국간 논의가 필요한 다양한 군사현안들이 될 것입니다.

ㅇ향후 남북군사회담 재개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案)에 대한 최종 확인작업 및 합의서 체결(서명)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ㅇ남북군사당국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는 물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 이처럼 지난 1년간의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ㅇ첫째,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함에 따라,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금까지 남북간 접경지역에서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활동)가 식별되지 않는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둘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도 ’9·19 군사합의‘ JSA 비무장 조치에 따른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시현한 의미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ㅇ셋째,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DMZ일대에 ’평화의 길‘을 조성하여 우리 국민들이 새로이 조성된 평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의 불안정한 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합의 안정적 남북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와 자신감을 갖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軍은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어 나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ㅇ또한,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끝.
2019-09-2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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