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1.28.부터 2026.3.9.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2026.1.28.부터 2026.2.25.까지 행정예고한다.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서 양식, 기재 방법 등을 안내

※ ｢표준양식 고시｣는 행정규칙(고시)이므로 20일 이상 행정예고 진행(2026.1.28.~ 2.25.)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은 지난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및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점주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64번)로 추진 중인 과제이다. 본 개정안은 그간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TF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 2025.9.23.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참조

이번 시행령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시행령·표준양식 고시 개정)

①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할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를 개편하고,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 가맹 희망자가 브랜드 간 비교·선택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가맹본부일반 현황, 가맹사업가맹점 안정성 지표(생존율 등), 개설최초가맹금 내역, 운영필수품목 현황 등

② 정보공개서 내용 개편

정보공개서에 가맹 창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항목을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기재 실익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여 정보공개서의 실효성과 가맹 희망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추가되는 정보공개서 항목 중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나 계약 중도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을 통하여 가맹사업 안정성·폐업 위험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내역 등을 통하여 가맹본부의 경영 안정성·가맹희망자(점주)에 대한 자금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창업 결정에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가맹 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경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한다.

* ▲가맹점·직영점 총 수, ▲가맹점·직영점 평균 영업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수(비율), ▲폐점 가맹점 수 및 평균 영업기간,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현황,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