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10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정부 추경에 따라 4.8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강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이 추가 재원을 정부 추경 취지에 맞게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 재원이 '국가적 위기 극복'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중점 집행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냉난방비 및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학교 공공요금 및 학생 통학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고유가 위기에 더욱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 지원도 강조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도별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를 당부한다.
이 외 시도별 여건에 맞는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의 적극 발굴을 독려하는 한편, 증액된 재원이 지방선거 전 선심성 지원이나 시급하지 않은 홍보성.연수성 경비에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를 요청한다.
아울러,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인 만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추가 재원이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시도별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 학기 안정적 학사 운영 및 현장 지원을 위한 기타 교육 현안도 논의한다. 특히, 현장 체험학습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경 재원이 고유가, 고물가로 고통받는 학교 현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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