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에 국유림 3개소에서 시범사업 추진, 2027년부터 점진적 확대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임도사업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를 통해 공개경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임도 다년차 시범사업'을 올해 국유림 임도 3개소 42㎞에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 시범 장소 : 북부지방청 15㎞(강원 화천), 동부지방청 16㎞(강원 평창), 남부지방청 11㎞(경북 울진)
기존 임도사업은 일반도로와 비교해 짧은 기간에 추진돼 공사 품질과 일부 임도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임도사업 계획부터 시공까지 5년 이상 다년화 사업 방식을 도입해 임도의 구조적 안전성과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에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산림경영에 활용성이 높고, 기존임도와 연결을 통해 순환형 임도망 구축이 가능한 3개 지역(각 지역 11㎞ 이상)에서 추진되며,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한 입찰 환경 조성하고, 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 목표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임과 동시에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갖춘 내실 있는 업체가 임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968년에 산림경영을 위해 시작한 임도사업이 지금은 국민 산림레포츠 활용 공간과 기후재난에 따른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튼튼한 임도를 건설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임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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