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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와이티엔 현안 공식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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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와이티엔 현안 공식 논의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7일 '2026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와이티엔(YTN)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방미통위 위원들은 그간 국회·와이티엔(YTN)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기돼 온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관련 경과와 주요 현안들을 보고받았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의 와이티엔(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판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과 법률적 해석이 나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의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오늘 와이티엔(YTN) 현안이 전체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와이티엔(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쟁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관심이 높고 갈등과 이해 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균형있는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한 숙의가 필요하다는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미통위는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지연에 대한 시정명령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보도전문채널 두 곳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는 와이티엔(YTN) 쟁점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과 함께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지연과 변경승인·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및 후속 조치 등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건들을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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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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