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성평등 정책 개선 자문을 위해 AI·노동·돌봄·법률 분야 전문가 8명 위촉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민간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ㅇ 신규 위촉된 민간 위원은 고영우(한국노동연구원), 김나영(육아정책연구소), 김애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남(카이스트),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박찬걸(충북대학교), 전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석윤(법무법인 원) 등 8명으로
ㅇ 제8기 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의 깊이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성평등, 고용·돌봄 등 정책 분야에 더하여 인공지능 및 미래전략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신규 위촉된 제8기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2025년 정부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추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심의하고, 전문가 제안 등을 바탕으로 2026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대상 정책을 선정하게 된다.
□ 성평등가족부는 그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간 불균형과 차별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개선해 왔다.
ㅇ 주요 개선 사례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대응 의무 신설,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에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 규정 포함,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 출퇴근제 장려금 확대(월 최대 40만원) 등이 있다.
□ 올해는 주요 4개 분야의 정책을 선정하여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 밖에도 노동부, 농식품부, 국방부 등 20여 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국정과제 등 주요 사업 또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별격차 완화 등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제8기 위원회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라며,
ㅇ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