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각급 공공기관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위반 사례 설명 및 현장 의견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에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오늘(22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국회, 사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을 주요 사례 및 빈발 질의(FAQ)를 중심으로 안내하여 공공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함께 수렴하여 향후 제도 운영과 교육·홍보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을 안내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각종 신고의무에 대한 허위·불성실 신고자 과태료 부과,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조력비용 지원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강화하고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성공적인 법 개정을 위해서는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각 기관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이 일선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