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의결, 촉법소년 연령 기준 등 논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4월 2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5년 이행실적 및 20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청소년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ㅇ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6명)을 선발･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이번 위원회는 새롭게 위촉된 제6기* 위원이 처음으로 참여한다.
* 임기 : 2년(2026.3.16.~2028.3.15.) / 학교밖청소년 1명, 고등학생 3명, 대학생 2명
□ 이번 위원회에서는 26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에서 추진한 2025년 시행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할 2026년 시행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25)212개 과제(약 10조 614억원)→('26)206개 과제(약 10조9,877억원, 전년대비 9,263억원 증)
ㅇ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민간벤처기업 등과 연계한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디지털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고 AI･디지털 기반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한다.
ㅇ (데이터 활용 청소년지원망 구축) 시설퇴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대상 확대('25년 440명→'26년 540명) 및 가정 밖 청소년의 직장체험프로그램, 사회성 훈련 등을 위한 '성장일터' 사업을 신규 운영(3개소)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의 일상회복을 위한 서비스 제공('25년 12개 센터→'26년 14개 센터)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25년 중위소득 63%이하→'26년 65%이하)을 확대한다.
ㅇ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매체 이용 실태와 유해환경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유인 정보와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신고와 상담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ㅇ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전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정책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와 지역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간 연합 워크숍 등 교류 및 연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지원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권과 참여권 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 청소년1388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일원화 및 QR 신청 도입 및 홍보
** 국민행복카드 발급절차 간소화 및 바우처 지원방식 개선(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연간 지원금 전액 지원)
ㅇ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청소년 기본법｣ 개정,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였다.
□ 위원회에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의 힘으로, 더 푸른 미래를!'을 슬로건으로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제22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운영계획도 보고하며, 참석한 관계부처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많은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청소년의 달이 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또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이슈에 관해서도 신규 위촉된 청소년위원과 민간 전문가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26년 시행계획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라며 관계부처에 차질없는 이행 및 관리를 요청하고,
ㅇ 아울러, "촉법소년 연령 이슈 또한 우리 사회와 아이들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혜롭고 합리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