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가격 급등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여 나프타의 원활한 수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협조를 통해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 L/C 한도를 관리해 왔으며,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최근 중동상황 지속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재료인 나프타의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위원장 주재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4.7일)'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수차례 금융권 회의를 거쳐 나프타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발급과 관련한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를 수립하였다.

* 수입신용장 :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이 체결한 나프타 수입 계약에 대해 L/C 한도 확대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산업·수출입·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7개 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석유화학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금융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채권단 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고 기관별 분담(원칙: 여신규모 비례분담)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는 검토를 통해 수입보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일반 채권은행에 신청 시에도, 일반 채권은행이 주채권은행에 즉시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주채권은행은 즉시 후속 절차에 착수

  L/C 한도 확대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통상과 달리 간이실사를 실시하고, 석유화학기업의 나프타 수입 수요 및 자금상황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사전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석유화학기업이 L/C 한도 확대 전이라도 나프타 수입 계약 과정에서 수출업자로부터 L/C 개설 여력에 대한 증빙을 요구받을 경우, 주채권은행은 LOI(Letter of Intent) 등을 신속히 발급하여 해당 기업의 원활한 수입 계약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통상 6주 이상 소요 → 3주 이내

  금융위·금감원은 공동 지원체계에 따른 나프타 수입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의2 ①)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은 중동상황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나프타 수입 금융지원을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기로 하였다. 한편, 개별 석유화학기업이 나프타 수입 금융지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이 개별 기업에 지원체계와 관련한 절차, 세부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