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률 94% 돌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민 안전에 신속 출동까지 달성…영등포 당산지구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사당역 중앙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추가해 인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여름 통합 수방체계 본격 가동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개인정보위, 쿠팡 및 계열사의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제재처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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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하여,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 명령 등을 의결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을 확인하여 과징금 2억 4,800만 원 부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 "인증 서명키 관리 및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결론




  ※ 유출통지·파기 의무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 및 조사 방해 등도 추가 확인




▷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 대상 유출 통지 실시, 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을 시정 명령함과 동시에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체계"와 관련하여 개선 권고하여,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 확인 예정




쿠팡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 관련




▷ 쿠팡에서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하여 DB에 저장하는 사실을 확인




  * 쿠팡 광고가 게재된 타사 웹·앱에 대한 이용자의 방문기록(URL·앱 이름), 접속일시, 접속IP 등




▷ 부정광고(납치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아 이용자 의사에 반하여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되도록 한 사실도 함께 확인




▷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제고,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부정광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 시정명령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 관련




▷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71명)을 수집하여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 판단




▷ '임직원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 중인 임직원의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은 민감정보 처리 위반 판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위 담당자 : 조사2과 사무관 정석인(02-2100-3157), 조사1과 사무관 고명석(02-210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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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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