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경상남도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점검

-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과 기본소득 사용처를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와 성과사례 점검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12일(금) 오후,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을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와 성과 사례를 점검하였다.

* (참석)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장춘남 남해군수, 이준석 어울림문화센터 대표, 최상록 마켓보물초 대표, 민 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ㅇ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의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월 15만원 수준)을 지급하여 주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ㅇ 남해군을 비롯한 전국 10개 군*에서 2년('26~'27)간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며 어제(6.11일) 7개 군**이 추가 선정되어 전체 17개 군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 (기존 10개 군) 경기연천, 강원정선, 충북옥천, 충남청양, 전북순창·장수, 전남신안·곡성, 경북영양, 경남남해

** (추가선정 7개 군) 강원화천, 충남보은, 전북진안·무주, 전남구례·보성, 경북청송

□ 이 날 방문한 이동면 정거마을과 난양마을은 마을회, 부녀회, 작목반, 노인회와 같은 마을공동체가 농촌형 사회연대조직을 구성하여 기본소득을 활용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가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ㅇ 김 총리는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문화복지공간인 어울림 문화센터를 비롯하여 40년된 정육점, 귀촌 주민이 운영하는 사진관과 소품샵, 새로 개점한 소매점 등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를 둘러보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ㅇ 또한, 남해군에서 추진중인 사회연대경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년창업지원, 마을공동체 돌봄모델 등 우수사례가 발전해 나갈 것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 김 총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몇 달 만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창업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ㅇ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주민 소비확대와 농어업인 소득 증대, 지역내 재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현장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신규 유입 인구에 대한 정성·정량 분석을 철저히 하여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