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청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에서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들의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해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지원한다.
5급 조기승진제, 6급 공모직위제를 신설해 우수한 실무직 인재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고, 인공지능·산업안전 등 분야에 전문가 공무원을 오는 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5일 국민을 위한 혁신, 실력과 책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모두가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
지역과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지역·청년 지원 인사)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규모를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추천채용제 7급과 9급 추천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에게 공직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서는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산점 3%를 부여하는 지역가산점 신설도 추진한다.
경력 채용 시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까지 인정하고, 학위취득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청년의 공직 진입장벽을 낮춘다.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성장지원) 청년세대 공무원의 처우와 성장 기회도 강화한다.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신규 7·9급 공무원 기본교육 강화, 상담(멘토링) 진행 등 공직 적응을 지원(온보딩)한다.
또한, 실무급 공무원의 국제기구 고용 휴직을 신설해 국제전문가로 성장시킬 기회도 확대한다.
◆ 공직역량 강화 '실력 있는 공직사회'
평생 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고, 민간의 인재를 영입하는 한편, 조기승진 경로 신설, 공직자의 문제해결능력·인공지능역량을 강화한다.
(전문가 공무원 양성) 인공지능,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공무원을 확대한다.
2028년까지 전문가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전문 분야를 신설·확대하고 부전문관 제도를 도입해 6급부터 전문관, 수석전문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 성장 경로를 마련한다.
특히, 범정부적인 협업이 필요한 인공지능 분야 등의 전문가 공무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정책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우수인재 영입) 민간의 우수한 경험과 역량도 공직에서 적극 활용한다.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를 오는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봉 자율책정 특례 분야와 직위를 통해 각 부처가 민간 수준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기승진 경로 신설) 공직 내부에서는 성과와 능력 중심의 성장 경로를 넓힌다.
우수한 6급 공무원이 실적과 역량검증을 거쳐 5급으로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조기승진제를 운영하고, 6급 공모직위제를 신설해 우수한 7급 공무원에게도 신속한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공직 인공지능 역량 강화 및 인사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공직사회 전반 인공지능 활용 역량도 높인다.
공무원이 인공지능 구독, 교육 수강 등 직무 관련 학습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비 계좌를 도입해 구독, 수강료를 지급한다.
전 공무원 대상 인공지능 교육과 문제해결형 인공지능 전환 공동연수(워크숍)도 운영한다.
또한, 인사처는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인 '에이큐브(A-CUBE) 프로젝트'를 추진해 업무에 활용한다.
올해는 증빙자료 정리, 회의록 초안 작성 등 중앙징계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적합 업무를 발굴, 확산할 계획이다.
◆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공직사회'
공직사회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직자들이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고위공무원의 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보유 재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한다.
(적극행정 활성화 기반 마련)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 여건을 개선한다.
적극행정 보호관, 내·외부 자문 변호사 등을 포함한 지원단을 구성해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맞춤형 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적극행정 사례는 짧은 영상(숏폼),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신설 기관이나 적극행정 평가 미흡 기관 등에 대한 맞춤형 자문도 확대한다.
(공무원 성과책임 강화) 보수의 직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직무급 지급 대상 확대, 지급대상 세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 직권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공직윤리 제도 개선) 공직윤리와 기강도 확립한다.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ETF)의 종목명·수량 등을 공개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 투명성을 높인다.
소극행정, 혐오 표현 등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 근거를 신설해 공직 기강을 확립한다.
이 밖에 인사처는 일하다 다치거나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한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대상을 직무 성격에 따라 확대 운영하고,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통해 치료 이후 재활과 직무 복귀까지 지원한다.
특히,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 법정기념일('가칭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한다.
재해예방과 마음건강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을 마련, 기관별 건강·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11개에서 2029년까지 권역별 1개 이상(16개)으로 확대한다.
경찰·소방 등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에 대해서는 범정부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수립해 직군별 특성에 맞는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변화는 결국 공직사회가 얼마나 실력 있게 일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가에 달려 있다"라며 "인사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