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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노조 추가 설립 복수노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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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추가로 설립되면서 복수노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기존 노조는 조직 및 조합원이 중복되는 복수 노조라며 반발하고 나섰고,신설 노조는 적법성을 주장하면서 본격적인 조직 강화 방침을 밝히고 나서 충돌도 우려된다.

15일 철도노조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 발족됐다.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노조설립필증이 교부된 데 이어 지난 5일 한국노총을 연합단체로 하는 변경신고가 이뤄졌다.

노조는 올해 철도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신분이 전환된 직원 700여명을 주축으로 홍익회,청소용역업체인 향우산업,한국철도종합서비스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철도청과 철도시설공단은 물론 도시철도·지하철공사 직원 등 철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철도시설노조는 고속철도 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민주노총 소속이다.마찬가지로 민주노총 소속인 철도노조는 철도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현행 노동조합법은 한 기업 내에 가입대상자가 서로 겹치는 노조를 복수로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승기기자 s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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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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