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마지막인 이번 임시국회가 다음달 초까지 열리기는 하나,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개정안 통과는 불가능한 분위기다.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총선용 애드벌룬을 남발하다 공연히 문제만 더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인사위,행정자치부 “…”
주무부처인 중앙인사위와 행자부는 가급적 말을 아끼고 있다.내부적으론 ‘불가능’이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을 감안, 공개적 언급을 삼가고 있다.
청년실업이 최대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무원들만 무턱대고 정년을 늘렸다가는 국민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그렇다고 신규 임용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현실적으로도 인사적체가 심한데 정년까지 늘리면 진급이나 보직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예산이나 연금문제도 부담이다.
그래선지 지난달 19일 청와대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이 발표한 정년연장(2008년까지 60세,2033년에는 65세) 방안에 대해서도 떨떠름해 한다.인사위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를 준비한다는 뜻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탓으로 돌리는 국회
국회의원들은 정년일원화에 반대하느냐고 물으면 펄쩍 뛴다.그러면서 개정안 보류에 대해서는 인사위와 행자부 탓으로 돌린다.
이번 임시국회내 개정안 통과입장을 밝혔던 A의원 보좌관은 “‘신중 검토’를 바라는 반대의견이 워낙 거세다.”며 말을 슬쩍 바꿨다.개정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B의원 보좌관은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긍정 검토 중”이란 말만 반복했다.
이를 두고 공무원 표심잡기 차원에서 냉큼 달려들었다가 국민여론을 감당할 자신이 없자,슬그머니 꽁무니를 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개정안 통과 추이를 지켜보던 공무원노조단체들의 허탈감은 더하고 있다.사실 이들은 이번 임시국회를 정년일원화의 좋은 기회로 판단했다.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의식,드러내놓고 반대하지 않은데다 정부까지 나서서 정년연장방안을 발표해서다.
광역 시·도는 물론 시·군·구 공무원노조단체들이 연합,‘정년단일화 국회캠프’를 꾸려 활발한 로비활동까지 펼친 것으로 알려진다.갓 출범한 전국목민연합공무원노동조합(전목련) 준비위원회까지 가세했다고 한다.이들은 60세로 일원화하되,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57세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단체들은 개정안 보류결정에 “정년연장을 약속한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깼다.”며 크게 반발하면서 4·15 총선과 정년일원화를 연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