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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산점 위헌 판결로 인한 사범대생들의 분노는 헌법재판소보다는 정부를 향해 있었다.이씨는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문제를 교원 수급 현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정책화해왔다.”며 “교원양성은 기회의 평등을 운운할 문제가 아닌 만큼 교직이수제부터 철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가산점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교직이수제는 양호교사 등 사범대에서 배출할 수 없는 교사를 양성하고 교사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이제는 교직이수자 숫자가 사범대 출신의 두배가 넘는다.”면서 “더욱이 사범대 가산점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사범대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번 헌재의 판결에 사범대가 분노하는 이유는 가산점 몇점을 못 받게 돼서가 아니라 그나마 사범대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도구였던 가산점마저 폐지해 사범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데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사범대 출신에 대한 가산점제 자체가 아닌 법률적 근거의 부족을 문제로 삼았다.”면서 “교육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가산점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의대 또는 전문대학원을 나와야만 한다.생명을 책임지는 특수직이기 때문이다.교사 또한 마찬가지다.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특수직이다.이것이 바로 사범대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그렇기 때문에 사범대생들은 궁극적으로 임용고사의 철폐와 자격고사 도입을 주장한다.”며 “사범대를 통한 탄탄한 교사 양성과정을 거쳐 의사고시와 같이 자격고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가 장래의 근간인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을 높였으면 한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강혜승기자 1fine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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