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의 지역·복수전공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헌재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인 만큼 확대 해석하지 말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가산점제의 대폭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다.사범계대생들은 “사범계대를 왜 만들었느냐.”며 지난 3일 서울에서 예비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산점 폐지·축소가 대세

군 제대자에게 주어지던 5%의 군필 가산점은 지난 99년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지난 2002년 교원 임용시험 가산점 반영비율 역시 15%에서 10%로 축소됐다.형평성 문제 때문에 반영비율을 줄였지만 헌재는 아예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임용시험이 11,12월로 예정된 만큼 외부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이른시일 안에 대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그러나 교육부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그다지 넓어 보이지 않는다.김영일·김효종·송인준 재판관 등 3명의 재판관이 보충 의견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실체적으로 봐도 위헌”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체적으로도 위헌이라는 것은 사범계대 출신이 비사범계대 출신보다 교직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의미다.그럼에도 사범계대를 육성한다는 이유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못박았다.사실상 교원 임용시험의 가산점제 자체를 부정한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학생과 지방학교 보호책은?

현재 사범계대 재학생은 5만 4000명이 넘는다.통상 사범계대 졸업 뒤에도 임용시험 합격에 2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가산점 혜택을 바라는 예비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는 8만명 안팎이라는 추산이 나온다.가산점이 축소·폐지되면 이들은 ‘기대이익’을 빼앗기게 된다.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우리가 왜 사범계대를 택했는지 모르겠다.”는 사범계대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사범계대로 편입하거나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들도 사범계대생들 못지않게 황당해하고 있다.시간과 돈을 더 들여서라도 공부하려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올해 한양대 사범대에 편입한 강모(25)씨는 “차라리 20학점만 이수하면 되는 교직이수제를 신청하는 게 나았다는 후회가 든다.”고 말했다.일부 사범계대 복수전공신청자와 편입생들은 학교에서 복수전공과 편입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이 때문에 가산점을 축소·폐지하더라도 경과규정을 두어 이들만큼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하지만 교육부는 실체적으로도 위헌이라는 헌재의 태도로 볼 때 경과규정을 만들어야 할지,만든다면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을지를 두고 곤혹스러운 표정이다.이와 함께 가산점제 폐지로 지방학교 교원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수도권지역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자들이 대거 몰릴 게 뻔해서다.이럴 경우 우수교사들은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돼 지방은 교사 ‘숫자’뿐 아니라 ‘질’도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범계대의 정체성을 찾겠다”

사범계대생들은 ‘사범계대 출신이 비사범계대 출신보다 낫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헌재의 논리에 허탈해 하고 있다.

경북대 김모(22·여)씨는 “사범대생들은 ‘교과교육론’이라는 과목에서 교과서를 분석하는 등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면서 “그럼에도 사범계대가 뭐가 나으냐고 한다면 차라리 사범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부산대 사범대 최모(22)씨는 “교사에 대해 별별 의무감을 다 부과하는 이 사회가 교사 양성을 위해 특별히 만든 사범대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사범대라고 뭐 특별한 게 있느냐.’라고 되묻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사범대 관계자는 “가산점제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된데다 교육감의 재량사항이어서 예전부터 논란이 있어왔다.”면서 “학생들은 위헌 그 자체보다 자신들의 전문성과 정체성까지 모두 부정당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역설적이지만 사범계대생들 사이에서는 “위헌 결정이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이번 기회에 삐뚤어진 사범계대의 위상을 똑바로 세워보자는 주장이다.‘교직이수위헌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이끌고 있는 박숙희(25·여)씨는 “교육부는 가산점이라는 당근만 던져준 채 사범계대 육성을 외면했고 사범계대생들 역시 이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라면서 “이제는 사범계대의 존재이유에 걸맞은 육성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사범계대생들은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도입됐던 교직이수제를 폐지하고,교육대학원을 설립 취지에 맞게 교사들의 재교육기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나아가 사범계대를 의과대처럼 전문화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김재천·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