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증가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특히 조기퇴직 확산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자들의 취업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하지만 청년실업에 가려 고령자의 취업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고령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갖가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실성이 부족하고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책은 봇물,취직자는 극소수

현재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고령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령자를 일정규모(제조업 3%) 이상 채용한 업체에 대해 업종별로 한 사람당 30만원씩 6개월∼1년간 지원해주는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또한 올해부터 정년퇴직자(57세)에게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한 사람당 30만원씩 6개월간 보조해주는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장려금’도 생겼다.또 임금조정을 정년연장과 연계하는 경우 임금조정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조정 옵션제’도 도입했다.그러나 취업이 절실한 고령 취업자들은 제도가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을 뿐 신규취업엔 그다지 도움이 안된다고 말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마다 앞다퉈 고령자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과 퇴직고령자에 대한 ‘재취업훈련’ 등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지만 대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제도는 선언적인 의미만 가질 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일자리도 아파트 경비원이나 간병인 등 임시·일용직이 고작이고 그마저도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

●일자리다운 일자리 마련해줘야

지난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됐다는 장모(57·서울시 영등포구)씨는 “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이력서도 내보고 면접도 봤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숨짓는다.그는 “정부의 고령자 일자리 만들기 대책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라고 꼬집었다.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판에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얻기란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섬유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5·경기도 안산시)씨는 “나이든 사람들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주가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방고용센터 관계자는 “나이든 사람들의 일자리 신청은 늘고 있지만 이들을 원하는 곳은 거의 없다.”며 “고령자 채용을 장려하는 여러가지 대책들이 마련됐지만 고용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실효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사회보장보다는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