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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과기부 통합, 과학교육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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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한국조직학회 공동 주관으로 지난 1일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조직개편’ 세미나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성대 이창원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과학교육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과학기술 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이공계 기피 현상도 해결하는 동시에 부총리급을 현재와 같은 2명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또 산림청과 해양환경 보전기능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모두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임도빈 교수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모두 폐지하고 청와대에 어젠다별 수석을 임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임 교수는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도 위원회보다 수석제도가 바람직하다.”면서 “예를 들어 지방분권수석,교육혁신수석 등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국무총리 아래 정책조정실을 설치해 일상적인 부처간 업무조정을 맡기고 법제처를 흡수한 행정관리실을 신설,법치주의 행정의 모범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건국대 이성복 교수는 산업자원부의 위상 강화를 강조했다.이 교수는 “산업기술,대외무역,에너지개발,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자원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산업 관련 조직을 통합,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부와 청소년위원회 문제도 나왔다.여성청소년부로 통합하자는 의견과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을 청소년위원회로 흡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태성 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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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