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위원들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공동위원장 국무총리) 회의 참석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개위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송유철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전 규제개혁1심의관)은 최근 펴낸 ‘행정입법 사전통제과정의 효과분석’이라는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같은 통계를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규개위가 출범한 지난 9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7차례 열린 규개위 본회의에 정부위원으로 참여 중인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재경·행자·산자부 장관,공정거래위원장,법제처장 등 7명의 회의 참석률은 16.6%에 불과했다.이는 회의에 참석 중인 18명 민간위원들의 회의 참석률 81.7%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정부 위원별 출석률을 보면 국무총리는 117차례 회의에 18회 참석해 15.4%였다.국무조정실장은 57회 참석해 48.7%였고,재경·행자부 장관 8회(6.8%),산자부 장관 9회(7.7%),공정위장·법제처장 18회(15.4%) 등이다.

정부위원인 기관장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차관이나 차관보 등이 대신 참석하는 대리 참석률은 54.3%여서 정부위원이 대리 참석도 시키지 않은 채 빠진 회의만도 29.1%나 됐다.

규개위 회의는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각 부처들이 법안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회의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