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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시메이커] 철도정책국 김상균 초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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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급변하고 있어 철도도 변해야 삽니다.우리 철도는 지난 100년 동안 국영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이제 틀을 깰 때가 됐습니다.”

김상균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국장
지난 3월말 건설교통부에 신설된 철도정책국을 이끌고 있는 김상균(48) 국장은 철도업무만 25년 넘게 맡아온 ‘철도통’이다.건교부가 내년 1월 철도공사 출범을 앞두고 중앙정부 차원의 철도정책 수행을 위해 신설한 철도정책국의 첫번째 수장에 발탁됐다.

그는 “지난 4월1일 고속철 개통과 함께 간선철도,도시철도,경량전철,민자철도 등 다양한 철도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남북철도 연결은 물론 대륙철도 연결이 논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도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로나 항공과는 달리 철도는 운영자인 국가가 직접 영업하면서 시설투자 비용까지 부담해왔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돼 왔다.”면서 철도가 경쟁력을 잃은 원인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철도에도 경쟁체제 돌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철도청의 만년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공사로 만들고 영업 경쟁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철도영업의 독점을 탈피하기 위해 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을 마련했습니다.법제처에서 이 법안을 심사 중인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민간 사업자도 철도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그동안의 독점체제가 깨지는 거지요.”

이어 “철도청의 공사화를 앞두고 철도청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그만두는 불안감과 경영자립에 대한 불만 등으로 철도노조의 저항 등 숱한 장애가 있었다.”면서 “철도 100년 역사상 총 네번의 파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두 번이 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특히 고속철은 도심통과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하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정치권,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의 요구사항을 계획수립 단계부터 충분히 수렴해서 대화를 통해 민원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특히 “철도는 고속화 및 첨단산업화로 대량수송 및 정시성·환경성·안정성 등이 입증됐기 때문에 그동안 도로에 집중됐던 국가기간교통망 정책을 철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9년 기술고시 14회에 합격,공직에 발을 들여놨다.철도청 고속철도건설사업소장·시설본부장·건설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용수기자 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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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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