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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서울 범죄리포트-②서울범죄의 사회학] 자문교수진 ‘범죄리포트’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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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범죄분석에 참여한 자문교수진들은 분석 초기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과학적·전문적인 조언과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다른 언론은 물론 국가기관 어느 곳에서도 실시한 적이 없는 국내 최초의 시도”라고 평가했다.그는 “종래의 범죄관련 보도가 강력사건의 충격적인 내용이나 단순 범죄통계의 소개에 그쳐 여성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가중시켜온 반면 구체적·실천적인 문제 해결책의 제시나 도출로 이어지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범죄발생률이라는 공식통계에 전적으로 의존한 점은 한계라고 밝혔다.선진국에서도 신고나 고소·고발 등으로 공식 집계된 통계가 범죄문제의 현실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앞으로 분석에서 ‘피해자조사’(victim survey)의 시도를 통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동향연구실 최인섭 실장은 이 분석을 개인과 전체 사회의 중간적 연결고리인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범죄행위나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최근의 연구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의 범죄상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분석이 다소 탐색적이며 실험적인 시도라 하더라도 분석결과를 통해 개별 경찰서들은 관내의 유형별 범죄발생률을 다른 관할서와 비교,다른 지역보다 특히 높게 나오는 유형에 대해 원인이나 실태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서울의 경찰관서 수가 31개에 불과해 사례수가 적은 점은 분석 결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대 행정대학원장 이윤호 교수는 “범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분석할 수 있고 효율적인 형사사법체계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나아가 이 분석이 전자지도와 데이터베이스를 결합,지형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기술인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과 결합한다면 경찰의 치안활동과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올해 미국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85%가 지도화(mapping)가 유용한 도구라고 답했다.” 면서 “이 분석자료가 범죄 지리정보시스템의 범죄 밀집 및 범죄다발지역 분석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금석기자 ks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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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